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7-1호
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고시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별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정착 지원, 학점은행제 학습참여 기회 확대 제공 등을 위하여 『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경험에 대한 학점인정』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017년 3월 13일
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
□ 학점인정 대상
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·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전문대학 졸업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※ 통일부를 거쳐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졸업 학력인정자로 확인 된 후 일반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하는 자
□ 학점인정 방식
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경험을 학습과정별로 인정하지 않고 학습구분별(교양, 일선)로 학점 인정
□ 학점인정 범위
65학점 이내에서 인정(교양 15학점, 일선 50학점)
□ 경과조치
시행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자의 경우,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
다만,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외하며, 이미 전문학사 타전공으로 등록한 학습자는 일반 학사학위 전공으로 학위 및 전공변경을 신청하면 학점인정 가능
□ 시행일 : 2017. 4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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